찬성 228표·반대 206표로 가결···도로·교량·항구·통신망 등 재건
사회복지 예산안도 통과 ‘눈앞’···국정운영 동력 회복 기대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낙후 인프라 재건 사업이 오랜 진통 끝에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밤 늦게 본 회의를 열고 인프라예산법안을 상정하고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8월 1조7000억달러 규모였던 예산 규모를 1조2000억달러로 줄인 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인프라예산법안은 행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공포 절차를 밟게된다.
이번 사업은 도로, 교량, 수자원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미국의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건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도로·교량·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10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에 약 2100억달러, 제조업 부흥에 3000억달러 등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도 국가 전력망 강화와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사회복지성예산법안은 이날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은 한 번에 두 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 5∼6명이 사회복지성 예산의 재원 조달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의원은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낸시 펠로시 의장은 법안 처리를 추수 감사절쯤으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1조7500억달러 규모 법안의 통과는 최종 무산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민주당 지도부 및 당내 반발 의원들과 대화를 했고 성명을 통해 “11월 15일로 시작되는 주간에 하원이 사회복지성예산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지사선거 패배 등으로 한동안 위기에 처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예산법안 통과를 계기로 다시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