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서 성행하던 허위·미끼 매물, 온라인으로 넘어가···정부 관리감독 시급
[시사저널e=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는 약 380만대다. 신차 시장 규모가 170만~180만대인점을 감안하면 1.5배 더 큰 시장이다. 거래 금액도 약 30조원으로 선진국 못지않다.
규모는 큰데 속은 썩어가고 있다. 허위·미끼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 고지와 품질보증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 이는 분명 고칠 수 있는 부분이나 정부 개선 의지가 약하고 일벌백계가 부족한 탓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되는 분야 중 가장 심각한 곳이 중고차이고 금액도 큰 만큼 사회적 후유증도 크다.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인 것을 보면 얼마나 당국의 움직임이 미약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방치 아래 얼마 전 강제로 구입한 중고차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차 사기 문제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화제를 바꿔 최근 중고차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핫한 곳은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가 알만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이 5~6개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중고차가 직접 매물로 올라오고 딜러가 매입하는 구조다.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중고차를 직접 플랫폼에 올려서 최고가 경매를 낙찰 받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보면 소비자에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이점이 있는 듯 하나, 딜러와 만나 거래를 진행하다보면 외부 흠집이나 갖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가격을 깎으려 하고 소비자는 결국 입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된다.
전문성을 가진 딜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문외한인 소비자를 압박하면 소비자는 제안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주가 거절하면 오기까지의 시간과 교통비 등 보이지 않는 부담되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딜러가 개입해 온라인 경매를 하는 구조인 만큼 현재 경매관련법에 위배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행태는 낙찰을 위한 과도한 비용을 제시하는 딜러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정직한 딜러는 좋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
오프라인의 허위·미끼 매물 문제처럼 소비자 본인이 온라인 허위미끼 딜러를 만나는 셈이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 과도하게 부풀린 비용을 제시하는 딜러가 매물을 싹쓸이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물론 모든 플랫폼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소비자와 딜러가 접촉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전문 진단평가사를 활용해 올라온 매물의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하고 간접적으로 딜러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펼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체적인 진단평가사를 운영하다보니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직 적자 구조로 아쉬운 부분이 많으나, 개선한다면 중고차 플랫폼의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 진출 문제의 선순환적인 고민과 해결방법은 물론이고 현재 중고차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의 한계 극복 등 해결과제가 많다. 법적·제도적 부분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업계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선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