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인앱결제 강제화시 "수익 감소·콘텐츠 질 하락" 우려
홍익표 "10월 이전 처리···법 통과돼야 구글 규제 법적 근거 생겨"
[시사저널e=이호길 인턴기자] “구글 인앱결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목표가 돼야 한다. 강자의 횡포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런 기류 속에서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웹툰·웹소설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 입법 과정 중인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 마찰이 심해지면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권 후보로서 IT 및 콘텐츠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쟁력이 높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날 간담회는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디지털 콘텐츠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부과에 대한 콘텐츠업계 우려를 듣기 위해 열렸다. 인앱결제는 구글의 자체 시스템으로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영상·도서 등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콘텐츠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는 콘텐츠 가격 상승과 창작자들의 수익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제금액이 올라가게 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창작자들의 기회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장도 “수익이 감소하는 현상 외에 콘텐츠 질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콘텐츠산업이 우려했던 일에 부닥쳤다”며 “냉정하게 말하면 콘텐츠가 미국 빅테크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에 편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콘텐츠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제작에 영향을 줘서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콘텐츠업계는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지만, 본질은 인앱결제를 강요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수수료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부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인앱결제 하나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결제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콘텐츠 생산자들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민주 웹소설 작가는 “대기업이 액션을 취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려서 작가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을 느낀다”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훈영 툰플러스 대표는 “작년에 일본에서 웹툰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었지만, 저와 그림 작가가 가져간 돈은 20억원이 안 된다”며 “국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일하고 싶은 맛이 안 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정치권에서 논의에 나서자 구글은 지난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10월 전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에 대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없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일단 이 법이 통과돼야 구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제적인 질서도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우리끼리 한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단호하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콘텐츠업계와 소통하면서 연착륙 방법을 찾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인앱결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글과 마찰을 일으키는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다”며 “우리가 선봉에 서서 바람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패권을 잡고 나머지는 그 밑에 예속되고 있다. 유통자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국제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만,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는 않는다”고 고뇌를 드러냈다.
김형조 키다리스튜디오 상무는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화, 표준화되면 해외도 똑같은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개선돼야 사업자 측면에서 대응 방안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미국 36개주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며 “미국도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 (통상 문제 등) 국회에서 조금 덜 우려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가 웹툰·웹소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전 대표 외에 홍익표·전혜숙·이병훈 의원과 서범강 회장, 손병태 회장, 조영기 사무국장, 김형조 상무, 이훈영 대표, 김민주·이채리 작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