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용 사면, 검토 안했고 계획도 없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청와대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한 마디도 (내부에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재용 사면 건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면 반대의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며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출소할 경우 내년 7월에 풀려난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최소 5년 이상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