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야기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사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국민 간보기 지적까지···어차피 사면 결정권은국회 아닌 청와대에 있어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사면결정권을 가진 청와대가 이미 두 차례나 사면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사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종교계 등 외부에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갑론을박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모습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가 매우 급한 상황이고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 의원이 처음이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이전에 우회적으로 이 부회장의 석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특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었기에 그의 발언은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발언이 나온 날 같은 당에선 또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원욱 의원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대한다. 이유는 딱 하나. ‘법앞에 평등’.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이재용 사면 문제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던져지는 주요 질문이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같은 날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원칙론적 답변을 했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나온 이 부회장의 사면 관련 질문에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날 것인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권한을 가진 청와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검토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아직 가능성이 남았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이나 계획이 없겠다고 밝혔으면 이렇게 (정치권서)계속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현 정권은 출점하며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당내 및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이재용 사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여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입장이 함께 거론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4일 “이재용 사면 간 보기를 당장 멈추라”며 “신임 대표가 선출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사면에 대해)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