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회장 승진 시기도 불투명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구속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그동안 미뤄져왔던 현안인 회장 승진 및 지배구조개편 역시 당분간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사실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였는데,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쨌든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 주요 현안들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회장 승진은 뒤로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까지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 부회장은 현재 4대 그룹 (삼성‧현대차‧SK‧LG) 총수 중 유일한 ‘부회장’ 직책을 갖고 있다.
사실상 이 부회장 체제가 구축된 지 시간이 흘렀고, 고(故) 이건희 회장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부회장’이다. 리스크가 해소 되는대로 늦지 않게 회장 취임부터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구속으로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배구조 개편도 시간을 좀 더 갖고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여당 내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 역시 이번 구속으로 속도를 내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좋은 만큼, 사업 부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반도체 등 일반적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 영향은 없겠지만 누구와 파트너십을 가져갈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결정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이 부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벗을 경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도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로 삼성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재판도 치르고 있다. 해당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탓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아직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