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출범은 언제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의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만큼 조속히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1인 시위, 야권연대 등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며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 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가 실시되면서 하루 지난 이날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3(7명 중 5명)로 완화하고, 10일 내 추천위원 미선정 시 학계인사 등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부칙에는 현재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내용도 추가된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고무된 분위기가 관측된다. 당내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공수처법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며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곧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는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어느 정도 추린 상황인 만큼 최종 후보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내년 1월 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해 가동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 출범 전까지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땅한 저지 수단이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인 시위, 야권 연대 등을 통해서 여론전의 효과를 높여보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주당의 ‘입법독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당시 ‘야당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약 1년 만에 말을 뒤집으며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부터 본회의까지 충분한 논의, 설득 등이 부재한 채 과반이상 의석을 무기로 야당을 이른바 ‘패싱’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동시에 공수처가 출범되면 ‘문재인 수호’, ‘야당 핍박’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전국·지역적 규모의 1인 시위, 장외투쟁 등이 진행될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야권 연대를 통한 대여투쟁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비상시국연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등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며 연대를 통한 대여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야권 연대를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없다는 방증”이라며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도 그랬듯 장외투쟁으로 국민의힘이 얻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에서는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적당한 명분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공수처 출범도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