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5.9조원 감액,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포함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 지급 전망···野일각, 국채 발행 동의 지적도
지방행정·산업중소기업 등 예산 감액···공공질서·SOC 등 예산은 큰 폭 증액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예산이 확정된 것이다.
또한 최근 5년 연속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겨왔지만, 올해엔 ‘극적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고, 내년 초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 등으로 가결됐다. 정부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7조5000억원 증액됐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증액 예산에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3차 재난지원금(3조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9000억원, 최대 4400만명분) 등과 서민주거안정대책, 탄소 중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다.
5조3000억원의 예산 감액은 야당이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5000억원대)에서도 이뤄졌다. 앞서 여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의 ‘절대 사수’ 입장을 밝혀왔다.
무엇보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한 데에는 감액규모, 추가 국채 발행 등에 입장차를 좁히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액규모를 2조6000억~2조7000억에서 5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정부를 설득했고, 국민의힘은 3조5000억원의 추가 국채 발행에 동의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꼼꼼히 예산을 심사한 덕분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한국판 뉴딜’ 예산 중) 일부 사업에 있어서 감액은 미미하게 했다”며 정책 추진에 무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미집행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남아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통계, 설계 등이 마련돼 있는 만큼 내년 설 명절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여야의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이해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착취 예산이라고 할 만한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원을 더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증액된 것이 11년 만이고, 추가 국채 발행에 동의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줘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결론적으로 세금 폭탄을 이 정부가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돼 한 말씀 드린다”며 “각론을 따져본들 실익이 없고, 국민 세금이 전가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보건·복지·고용 예산 등은 정부안보다 각각 1조8461억원, 4948억원, 1532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공공질서·안전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농림·수산·식품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교육 예산 등은 각각 5408억원, 5023억원, 2803억원, 2016억원, 1816억원 등 증액됐다.
민주당은 예산안 증·감액과 관련해 ‘20201 예산성과 보도자료’에서 “국민생명과 안전, 지역활성화, 민생안정, 기후변화대응, 농업과 고용 등 8대 분야의 사업위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민생현장의 어려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