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최근 5년 사이 1.7% → 1.4% 감소
여성과학기술인 평균 채용비율 19.8%, 목표 27.7% 미달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원들이 ‘장애인·여성’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5개 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160억2700만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기부 출연 연구원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1.71%에서 2019년 1.4%로 줄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2015년 1만7270명에서 2019년 2만1310명으로 4040명 증가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5명에서 298명으로 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5년 19억700만원, 2016년 21억6800만원, 2017년 27억7700만원, 2018년 34억7400만원, 2019년 57억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5년간(2015년-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21억4700만원으로 출연 연구원 중 가장 많았다. 2019년의 경우 102명 중 51명 미달로 6억85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고용이행률은 생산기술연구원이 15%(의무고용인원 59명 중 9명 고용)로 가장 낮았다. 항공우주연구원 25%(35명 중 9명 고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8%(39명 중 11명 고용), 한국화학연구원 31%(54명 중 17명 고용), 한국식품연구원 33%(18명 중 6명 고용) 순으로 낮았다.
여성과학기술인 평균 채용비율도 평균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5년(2015년-2019년) 여성과학기술인 평균 채용비율은 19.8%로 5년 평균 채용 목표비율인 27.7%에 미달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이행률은 2015년 74%에서 2019년 66%로 줄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2019년 여성연구인력 채용이 ‘0’명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공립대 연구소, 공사 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채용하는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지역인재·청년 등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해 사회 형평적 인력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장애인·여성 등 상대적 취업약자를 외면해 고용부담금으로 낭비하는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연구회나 출연연이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 인력 증원 방안을 적극 실천해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