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9일 감사위서 감사보고서 심의·의결···20일 발표·이번 주 국회 제출
고압적 감사·감사중립성·외압설·靑갈등설 등 의혹 잔존···탈원전 정책 기로
원전 경제성 등 감사결과 주목···발표 후 여야 공방전 지속될 전망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감사원이 오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도 해당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지 385일 만이고, 법정 감사시한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7일과 8일, 10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면서,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의결된 감사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고압적 감사 태도, 감사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외압설, 청와대와의 갈등설 등 의혹이 존재했던 만큼 감사원은 감사관련 모든 자료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공산이 크다.
제출되는 보고서는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변경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동력 확보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전의 경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집중적인 설명이 있을 전망이다. 실제 감사기간 내내 경제성 문제를 두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감사기간이 이례적으로 연장된 이유도 감사위원회에서 원전의 경제성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감사원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야당은 ‘외압설’ 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이뤄졌던 감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감사와 탈원전 정책과는 연관은 있지만 별개의 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의 의결이 이뤄진 정치권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이 감사원의 처분 통보에 대해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적용을 신청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감사원과 청와대 간 갈등설이 재차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등 ‘윗선개입설’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잠정결론설’ 등도 마지막 날까지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