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실효성 논란…방통위 “법 개정 검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를 개편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으로 나온 통신 3사에 “통신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며 “온라인을 통해서 개통 한다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보다 최대 20~30%까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하면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셈이다. 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는데 돈을 다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통신 3사 임원은 빠른 시일 내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요금제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는 요금제에 대한 인가를 거쳐야 하므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도 “현재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온라인에 적응하는 시간을 고려해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공감한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실효성 논란도 나왔다. 통신 3사 대상 방통위 과징금 조치에도 불법보조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법 위반 행태가 끊이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3사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단통법 집행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수십억원 과징금을 내면서, 뒤돌아서면 불법보조금을 지시한다. 통신사가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며 “단통법 개정·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싼값에 구매하는 것을 막는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단통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부처별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범부처 TF를 구성해 구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통위가 함께 대응하는 TF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담당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 조만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