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이어진 ‘부동산 공방’···후보자 ‘위장전입’ 의혹도 쟁점

최근 한국사회의 핵심 화두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는 일제히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현안질의 등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형평성 문제 등을 추궁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저지 방안 등을 에둘러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등 도입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올랐고, 청문회 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의‧해명도 진행됐다.

◇野, 다주택자 ‘과도한 과세’ 비판···與, 외국인 규제·디지털세·로봇세 등 질의 집중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과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력 비판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소득세법에 따르면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세율이 72%”라며 “이는 범법자보다도 무거운 ‘징벌적 과세’”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고급주택 기준은 9억원으로 서울 시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40%가 넘는다”며 “서울시민 40%가 전부 고급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 맞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합법적’으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해왔던 임대인이 이번 정책으로 범법자보다 높은 세율에 적용되는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급주택의 기준도 지난 2008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2020년 현재에 맞지 않아 기준금액 등 기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양도세율 관련 “양도세율은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돼 그 사이에 양도하고 싶은 사람은 양도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고급주택 기준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듣는 얘기를 모아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증세가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기존의 주장도 반복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올해 국세수입은 6월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11조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세수가 22조원 이상 결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법인세가 11조7000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올해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진 것은 법인세 영향이 크다”며 “자산 관련 세금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은 기대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부동산 정책은) 세수 증대가 우선 목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향후 부동산 투기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등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중과 등 방안과 소득 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이연과세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 상승 등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투자 저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1주택자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세금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글로벌 IT 기업의 경우 물리적인 사업장소를 갖고 있지 않아 현행법 상 실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향자‧기동민 등 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 가능성을 질의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과세가 어떻게 될 건지 먼저 판단을 해서 기재부와 함께 OECD에서 의견을 전달하면서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없다”며 최근 국세청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에 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디지털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장전입 의혹’ 청문회 내내 쟁점···전광훈 목사 세무조사 여부도 도마 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특히 김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은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이 됐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6번의 위장전입은)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며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 3개 32평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어머니, 처제까지 총 5명이 함께 거주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주택청약, 자녀교육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10년 전)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 부모 된 입장에서 엄마(배우자)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다녔다”며 1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5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가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부연했다.

주택청약을 위한 자산규모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은 추궁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서울 강남구 임대아파트를 청약 당시 자산을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 등을 누락한 45만원으로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산 기준에는 토지만 들어가고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국세청도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평가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으로, 전세보증금과 은행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그렇다”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다.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 81조 4항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며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