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수해 악재 속 시작된 8월 임시국회···‘4차 추경’ 재차 고개

18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2019회계연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해 개의한 것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재차 급증, 폭우로 인한 수해 등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핵심 의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검토한 바 있지만 예비비 등의 우선 집행으로 보류한 상태다. 다만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은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목표했던 경기반등도 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아 재검토에 들어간 모습이다.

만약 여야가 국회 논의에서 ‘4차 추경’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추경 규모에 대한 온도차는 여전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제히 ‘4차 추경’ 필요성 강조···與, 직접적 언급 피하며 ‘신중’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야당은 일제히 ‘4차 추경’을 핵심 화두로 던지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적 재난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통합당이 제안했던 추경 편성 여부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말했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는 (추경을) 잘 해놓고 왜 필요할 때는 안 하느냐.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추경’ 편성 시 재정건전성은 일부 악화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에 ‘4차 추경’을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3차례 추경(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실시해 향후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은 수해 발생 후 가장 먼저 복구 지원에 나섰다. 때문에 ‘4차 추경’을 추진하는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재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할 재원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추경에 대해서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낭비’를 줄이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된다면 재정건전성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코로나19 재확산세, 수해 등을 ‘복합재난’으로 규정하면서 ‘4차 추경’을 본격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잇따른 악재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에 더해 기후 재난까지 겹친 복합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이재민들의 삶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강력한 거리 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소득 손실 불안을 해소하고 하반기 우리 경제의 후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돼야 하고, 재정확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4차 추경’ 편성이 불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해당 내용들을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 경제‧비경제분야 부별 심사(27~28일) 등에서 집중 제기하고,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4차 추경’에 대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 수해 당시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4차 추경’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추경’ 편성 여부를 추후 판단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해 현장을 찾아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재난 대비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 수해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4차 추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는 방역대책,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3대 민생과제로 설정했다”며 “먼저 급속하게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해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 방역 대책에 두 배, 세 배의 정부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코로나 방역대책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코로나 재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해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는 “하루라도 빨리 이재민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수해복구와 구호에 필요한 재정집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때 이재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정부와 지자체는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세, 수해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더불어 올해 하반기 경기반등 등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미지수···편성 시 규모도 ‘온도차’

상황이 이러하자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미지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향후 추경 규모를 둔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4차 추경’ 검토 당시 잔여 예비비를 약 2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상당 부분 소진됐고, 지방자치단체 재난기금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지역별 잔여 재난기금은 경기도 약 2300억원, 강원도 약 30억원, 충청북도 약 93억원, 충청남도 약 73억원 등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약 2~3조원 안팎의 규모의 ‘4차 추경’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태풍 피해 지원 추경액(2002년 4조1000억원, 2006년 2조2000억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도 겹치면서 보다 확대된 규모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당시 민주당은 ‘3차 추경’의 실질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던 만큼 ‘4차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효율적 추경 규모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3차례 약 59조원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