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용료 거래규모 1.4조 돌파···공정위 ‘사익편취 우려’ 관리감독 강화 추세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돼 온 대기업 지주사들이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수수료를 수수한 회사는 SK였다.
2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64곳 가운데 39개 그룹에서 1조4037억원의 상표권 사용료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취하는 회사도 2017년 55개, 2018년 57사에서 지난해 67개사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7년과 2018년 사용료 규모는 각각 1조1082억원, 1조3155억원 등이었다. 2년 새 약 3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취득하는 회사는 그룹의 지주회사다. SK㈜, ㈜LG 등과 같은 지주사들이 SK텔레콤·SK하이닉스, LG전자·LG화학 등 계열사로부터 ‘SK’와 ‘LG’ 브랜드를 사명에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받는 방식이다.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중 광고선전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사용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계열사 매출액이 높을수록 지주사가 취하는 사용료 규모도 커진다. 상표권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SK그룹이었다. 지주사 SK가 총 2705억원을 수수했다. 이어 LG(2673억원), 한화(1475억원), 롯데(10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CJ(992억원), GS(826억원), 한국타이어(503억원), 효성(498억원), 현대자동차(448억원), 두산(337억원)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총수일가들은 상표권을 보유한 지주사 등의 대주주다. 해당 지주사가 확보한 계열사 주식을 바탕으로 그룹을 장악한다. 상표권을 통해 지주사 매출과 이익이 증대되면서 총수일가에 실시되는 배당 및 주식평가액 등이 상승된다는 의미다.
또한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내역이 불투명함을 지적한다. 이에 대기업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연 1회 빠짐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관련감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