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북·대미 정책 변화 주목···임종석·정의용은 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3일 내정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바꾸면서 대북·대미 정책의 변화가 주목받는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회 과정 없이 임명된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을 한 번에 모두 교체했다. 최근 남북 및 북미 관계 모두 후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대미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남북 관계 후퇴에 대한 외교 및 안보라인 인적쇄신이 필요했다.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정책 변화의 신호를 보낸다”며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다. 그래야 새 외교 및 안보라인 당국자들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관건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며 “남북 간 합의서 이행 및 비준, 한미연합훈련 중지,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기반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이 북미정상회담 순이다”고 했다.
최근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과 9.19 선언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협 노력 등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남북 경협의 산실인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연결 등 경제협력 사안도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도 그만큼 멀어졌다. 북미는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적대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를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