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 재개 집중해야”
“日과는 강제징용 배상·수출규제로 입장차 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강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한미간 국무부, 외교부 등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 본부장이 지난달 중순 방미시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논의 여부에 대해선 “확인드릴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달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오는 7일 방한이 유력한 비건 부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미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남북과 북미가 같이 가야 된다. 양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를 견인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선 “미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한국과 일본 간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면서 “기본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부당하게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규제가 작년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철회되고 원상 복귀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배상문제 관련 강 장관은 “정부는 대법원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피해자 권리도 실천돼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관계를 고려하며 정부 입장을 가져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크고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를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관련 여러 가지 동향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계속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 관련해선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우리의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중 경쟁을 포함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지키면서 전략적 경제 외교 펼친다는 세 가지를 작년에 외교부로서 세운 민관 외교 전략 조정회의에서 그런 방안을 수립했다”면서 “압박이나, 견인이냐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의 기여를 한다는 선에서 매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조속히 이룬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아직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양국의 여건을 보면서 계속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