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원청 구매물량 보장 시 인센티브 제공, 인건비 지원 확대 필요”
정부, 관련 사안 논의했으나 제외 결정
현장의 기업들이 유턴하는 하청기업 구매 물량 보장 시 원청에 인센티브 제공, 유턴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나 결국 정부 지원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유턴기업 확대 대책을 밝혔다. 여기에는 원청 기업의 구매물량 보장 시 인센티브 제공, 유턴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부처 논의를 했으나 결국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현장의 요구와 거리가 있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국에 공장을 둔 현장의 기업들은 대기업의 물량구매와 인건비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유턴을 고민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유턴 시 요구 사안을 듣고 있다. 기업들은 인력 지원 확대, 원청 기업의 구매물량 보장 등을 요구했다”며 “이 외에도 기업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광통신 부품을 만드는 A업체는 “한국으로 복귀하기 어렵다. 국내로 돌아가면 원청 대기업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인상을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또 국내서는 인건비 부담이 여기보다 커진다. 정부가 2년간 인건비 지원을 하지만 공장을 2년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은 국내로 돌아오면 인건비가 오른다. 이 경우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도 올려야 하는데 이를 대기업이 거부하면 중소 협력업체들의 손실이 커진다. 최근 엘지전자가 협력사들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구매 물량 보장,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주목받은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련 대응 방안을 유턴기업 대책에서 논의했었다. 원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협력업체의 구매물량을 보장할 경우 정부가 이러한 원청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었다. 엘지전자 관계자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이 방안을 제외했다.
인건비 지원 기간과 금액 확대도 관계부처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빠졌다. 현재 정부는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2년 동안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 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혜택으로 현장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유턴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유턴기업이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원청 기업의 유턴 하청기업 구매물량 보장 시 인센티브 제공, 유턴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 7월 확정되는 유턴 대책에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유턴 확대를 위한 원청 기업의 구매물량 보장 시 인센티브 제공과 인건비 지원 확대에 대해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청 기업의 구매물량 보장과 인건비 지원 확대 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한두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201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71곳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