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 198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안도 12% 늘어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 규모가 54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대비 6% 늘어난 금액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총지출 기준 542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 보다 6%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 2019년도 6.8%, 올해 6.2%, 내년도 6.0% 등이다.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12.2% 증액안을 제출했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과 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과 기초연구,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위주로 9.4% 증액을 요구했다.
복지·고용 분야는 올해보다 9.7% 많은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한 지출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먹는 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6.0% 늘어난 예산안을 제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과 어촌뉴딜을 중심으로 0.6% 증액안을 냈다.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