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약속한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아직까지 집행 안돼
LCC, 현실성 떨어지는 정부 지원책에 ‘한숨’···“항공기 안 뜨는데 착륙료 감면 웬 말”
정부가 구조조정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지원 없으면 인력 축소 말곤 답 없어”
국내 저비용항공(LCC)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장 유동성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지원은커녕 지난 2월 발표한 3000억원 상당의 유동성 집행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 LCC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항공사 CEO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업계 추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LCC에 대해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언에도 LCC업계 불신은 여전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산업은행은 LCC 추가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와 금융 당국간의 발언이 달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데다, 지원을 하더라도 금액이나 시기가 업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LCC와 달리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는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 상당의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지원책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지난 3일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권을 선결제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가 15억5000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선결제하기로 했으며, 다른 기관들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침에 대해 LCC 업계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하늘길이 막혀 매달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지원책은 갈증해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국토부가 착륙료 및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기 착륙료 감면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LCC업계에서는 정부가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LCC 3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기존 6곳이었던 LCC가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항공산업이 공급과잉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들며 무리하게 산업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스타항공 매각, 항공사직원 무급휴직 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LCC업계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정부가 항공사의 자구책을 당부했는데, 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뜻하는 게 아니냐”며 “LCC의 경우 항공기를 리스계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팔 자산도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일 방법은 인력 축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LCC 업계에 3000억원가량의 금융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진에어 300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티웨이항공 60억원 등 1304억원 집행에 그쳤다. 아직 남은 금액은 17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