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발맞추기 시작한 당정···야, ‘정권심판’·‘보수통합’ 부각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약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이른바 ‘밥상민심’을 이끌기 위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관련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책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보수통합’에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벤처 4대강국 방안’을 총선 제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약 5만3000개 구축’을 주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놓은 지 닷새 만이다.

이번 공약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22년까지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모태펀드 매년 1조원 이상 예산투입‧벤처투자액 연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벤처 투자‧경영 안정을 위한 창업주의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과감한 정책지원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혁신형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이다.

민주당은 “공약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혁신 벤처업계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 및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 기반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특히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4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전반적 성장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벤처 기업 육성은 물론 4차산업 발전 역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이자 공약인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지원 등의 방식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규제혁신‧자금지원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중산층‧서민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정부와 보폭을 맞춰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효과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등 발언에서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 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규제혁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설 연휴 전까지 ‘정권심판론’을 보다 견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문재인 정부 인사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된 검찰개혁안의 불법성, 부당성 등을 부각시키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드러났다. 한국당은 권력 농단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친 상황이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또한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며 “반부패 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한 것은 권력 수호 부장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세동”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와 같은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보수결집’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통합논의 주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날 한국당이 새보수당의 ‘양당통합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도 양당 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기라든지, 협의체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선 양당 간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보수당은 이날까지 ‘양당통합논의’ 제안에 대한 답을 한국당이 제시하지 않을 시 ‘자강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통합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보수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지지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통합논의가 시작되면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가 무의미하다’는 회의론과 보수 정당간에도 통합을 하지 못한다는 무능력한 세력이라는 비판 여론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통합이 본격화되면 양당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당간 통합논의가 시작되면 지역별‧전략 공천 등 작업에서 잡음이 불가피하고, 이에 ‘구태정치’ 등 이미지가 덧씌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