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도지사 간담회···“日수출규제로 주력 산업 어려운 환경 처해”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국정 최우선 두고 기업 도전 응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에이펙(APEC) 하우스에서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로 주력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돼야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며 “정부는 더 많은 지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