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및 과기정통부 실장급까지 참여해 마라톤 회의 중···IT, 제조, 운송 분야 등 전산업 분야 망라
기업들 옥죄는 사안들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
이번 설이 지나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규제를 면제시켜 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신기술 도입 및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정계 및 재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련부처 인사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를 열어 각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해당 회의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다뤄지는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기술을 비롯해 제조, 운송 분야 등 국내 기업들의 사업이 걸려있는 거의 모든 분야다. 회의는 각 부처 실장급이 주재를 하고 있으며 국장급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관련 회의는 매일 마라톤 식으로 열리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결과물은 이번 설이 지나고 나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정해진 모래밭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이 일정 틀 안에서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신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판을 벌리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법률상 명시 된 것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진 불법으로 간주하는 규제방식)가 많아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4차 산업혁명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열을 올려왔다. 정권의 의지도 있는 만큼 설이 지나고 발표될 내용 역시 상당히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기존 규제방식에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이것이 불법이 될지 합법이 될지 모르는 채 도박처럼 개발을 해왔다”며 “새로운 규제방식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례를 연말까지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