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여야가 20일 그동안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 개편에 최종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고 이런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를 페지하고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은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하는데도 합의했다.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와 관련,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시키는데도 합의했다.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에서 판단키로 했다.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미뤄놨다.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는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9일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하려 했으나 추경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함에 따라 분리 처리로 선회한 끝에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안행위를 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뒤 오후 3시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금주 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