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지급액 550억원이나 내년 예산 275억원 불과…예결위 “70억원 증액 논의”
누명 쓰고 옥살이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처리가 빨라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는 수년간 형사보상금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법무부에게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형사보상금 증액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다음주 내로 있을 예산심사증액소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삼례 3인조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들은 무죄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을 선고받고 최장 5년 6개월까지 복역했다. 이들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형사보상금은 이들처럼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인들이 그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금액으로 보상받게 한 제도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인물인 정원섭 목사 역시 2012년 형사보상금 제도를 통해 9억6000여만 원을 지급받은바 있다.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된다. 무죄로 판결난 해의 최저임금(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계산해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한도는 최저임금액의 5배다.
법무부 형사보상금 예산은 매년 빠듯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형사보상금 편성액은 140억원이다. 실제 집행액은 881억 원으로 기존 예산을 6배나 초과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편성액은 작년보다 60억원이 늘어 200억원이 됐다. 하지만 집행액은 529억 원으로 그보다 훨씬 컸다.
올해 편성액은 2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50억원) 늘었다. 하지만 8월 기준 모두 소진하고 예비비 95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예산은 275억 원이다. 올해 예산(250억 원)액에서 10% 커졌다. 하지만 그간 결산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5년간(2011~2015년) 형사보상금 연평균 지급액은 550억 원으로 올해 예산은 평균 지급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7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에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사보상 예산이 매년 초과 집행한다고 설명한다. 2009년, 201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무죄판결로 인해 고액 형사보상 청구가 급증했다.
이에 예결위 심사에서 형사보상금 예산을 올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선동 의원과 이은권 의원은 3일 예결위 심사에서 서면질의서를 통해 형사보상금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심사목록에 반영 돼 예산심사증액소소위에서 막판 증액 논의를 앞두고 있다.
서면질의서를 통해 형사보상금을 70억원 증액한 345억원으로 결정했다.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보상금 예산은 매년 적었다. 법무부가 항상 예비비를 신청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예비비는 승인 과정이 오래 걸린다.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주헌 법무부 검찰과(예산재배정) 주무관은 “형사보상금 제도는 한해 정확히 몇 명이 신청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국회가 꾸준히 지적한 걸 감안해 이번에도 지난해보다 증액해 신청했다. 매년 편성액을 늘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