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에 관계 없어…인식개선이 먼저 의견도
2017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기한이 12월 2일로 다가왔다. 예산 규모 400조7000억원인 2017년도 예산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절차 등 정치 혼란에 휩쓸려 국회가 예산안을 졸속 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24회에 걸쳐 정부 예산안 세부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정이 필요한 예산 내역을 밝히고자 한다. [편집자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사업 예산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결한 예산마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국민 정책 홍보, 민간‧지자체의 출산인식 전환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월 10일 열린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국민인식개선사업 예산을 31억240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억2100만원이 증액된 40억4500만원 예산안을 제출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응 인식개선사업은 출산 장려 홍보와 캠페인 제작, 교육프로그램이 담겨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원인을 개인에게로만 돌리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뭇매를 맞았다. 지난 14년 6월 제작한 ‘아이좋아 둘이좋아’라는 공익광고는 외동이 옳지 않다는 편견을 확대‧재생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올해 10월에 제작된 ‘아기의 마음’ 광고 역시 ‘태아’ 보호에 방점이 찍혔고 임산부 이해가 없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 사업이 지적받은 이유는 또 있다. 보육예산이나 주거 예산이 준 가운데 홍보예산만 증액돼서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은 전년 대비 38% 감액된 189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줄어든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 증액으로 상쇄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심사‧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공립에 비해 불안정해 선호도가 낮다. 홍보만 늘리고 실질적인 보육대책이 미비하단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남성의 가사 참여 등 가족문화 개선도 함께 가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11월 10일,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말한 바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방 차관은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식개선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다”라며 “캠페인성 예산보다는 양극화, 청년실업, 주거문제, 여성 경력단절 등 저출산 원인이 되는 사회 환경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