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련분야 내년 예산 972억중 447억 과다 책정 판단…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등 예산 대폭 삭감
비선실세 차은택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한 예산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예결위 심사 단계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기존 예산안보다 400억원 이상이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377억원 이상 늘어난 972억 원 가량 된다. 그런데 예결위 조사결과 이중 최소 447억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 향후 삭감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작년보다 89억원 늘어난 857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 됐는데 이중 97억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인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그 내용이 유사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사업과도 일부 겹쳐 예산이 중복으로 나간다는 판단에서다.
157억원이 책정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대통령의 피상적인 치적을 보여주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 들여 전국에 17개 센터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자금을 동원하여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는 신 관치경제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미래부가 들고 나온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은 고용노동부산하 전국 지방청 고용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역․신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사실상 비슷한 성격으로 보여 예산 28억원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키운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미래부는 이 사업을 위해 모두 14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이 유력하다. 이미 16개 광역시·도, 18개 지역에서 테크노파크가 이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조사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혈세 240억원을 요구한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 예산은 110억원 이상 깎일 전망이다. 이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사 결과 올해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아직 심사 중이지만 이미 비선실세 최순실과 차은택의 개입 여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국민적 비판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예산 삭감이 확실시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선실세 차은택 씨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활동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제작 작업 등에도 관련 회사를 차려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