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강행에 여 국감 보이콧으로 반발
26일 열린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난항에 빠졌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항의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감을 진행할 미방위원장도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이어서 회의가 개회 시간을 넘어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서울 중랑구을)는 "이번 20대 국회 첫 국감이 집권 여당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 간사로서 심히 유감"이라면서 "정부 증인은 물론 일반 증인까지 어렵게 모셨는데 이 일정을 어떻게 다시 조정할 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참여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위원들은 우선 점심시간까지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을 기다려보고 다시 이 문제를 의논해보려 하고 있다.
야당 간사들은 새누리당이 계속 국감을 거부할 경우 자체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박 간사는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교섭단체 간사들이 이를 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에 준용하여 교섭단체 중 소속 위원 수가 많은 당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광주 북구갑)도 "행정부 감시는 국회의원이 해야할 기초적인 역할인데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기본적인 국회의원 역할에 까지 해당시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이 의총 과정을 통해 국감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일단 오전에는 기다려보고 점심 식사 후에도 안오면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 후 결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위원(서울 노원구갑)은 "정부여당이 각종 진기록 세우고 있다"며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상정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법에도 없는 정말 희안한 행태를 연출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도 장관 건의안 거부를 천명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회 국감을 보이콧해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해임 건의안을 빌미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뭔가 덮으려는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