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갈등 중재안 19일 발표 전망
쟁점인 ‘모바일·인터넷 매출’ 데이터 제외 검토에 업계 우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와 홈쇼핑사업자 현대홈쇼핑 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중재 첫 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한다. 양사의 갈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가검증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재안을 내놓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양사 간 갈등의 핵심이던 ‘홈쇼핑 온라인·모바일 매출’을 대가산정을 위한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되레 양사 간 ‘데이터 불균형’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통신 및 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구성해 운영 중인 대가검증협의체는 오는 19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 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중재안을 발표한다. 대가검증협의체에는 양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방송·경제·경영·법률·회계 전문가 5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기본 60일(최대 30일 추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안에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포함할 전망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수 증감’,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 요소의 증감‘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중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입자수를 근거로 하는 반면,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은 홈쇼핑사에서 제시한 ’홈쇼핑 취급고(상품판매 총액) 증감률‘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홍쇼핌 시청 후 상당수가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결재하는 만큼 송출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홈쇼핑은 모바일·인터넷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양사 간 갈등은 수개월간 이어졌다.
특히 현대홈쇼핑이 일방적으로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예고했지만, 과기정통부가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송출 중단은 연기됐다.
이 가운데 협의체가 이번주 중 발표할 중재안엔 모바일 취급고와 시청데이터 등 요소를 대가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갈등의 원인이 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대가를 산정하란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양사 간을 넘어 두 업계 간 ’데이터 불균형‘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청한 방송·통신업계 전문가는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상 홈쇼핑 매출과 유료방송 가입자 데이터, 모바일·인터넷 매출 등을 (대가산정 시) 반영하도록 한다”며 “이 중 세 번째 항목은 양사 간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기정통부에서 해당 항목을 (대가산정 시) 빼겠단 취지로 얘기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양사 간 협의가 안 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하겠단 취지로 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불만이 더 심화하지 않겠냐. 지난해 3월 개정 가이드라인보다 되레 후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협의체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는 탓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양사 간 갈등은 중재안 공개 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