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공급정책 본격화···재건축·재개발에 속도
공급 오래 걸리고 되레 시장 과열 자극 의견도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재건축의 ‘끝팡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이 연이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사업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시한을 넘긴 여의도의 아파트들이 신통기획에 올라탄 것이죠. 이른바 ‘오세훈식 공급정책’이 인기를 끌면서 서울시 집값의 안정화가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정책입니다. 예전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되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획안을 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은 세 가지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계획 기준을 유연하게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기존 일률적이었던 층수 규제를 풀고 역세권 아파트단지의 고밀복합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성 측면에서 유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속기획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간 단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합계획으로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시간 소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의 디자인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입니다. 서울시가 내걸고 있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해 정비지구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신통기획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하면서 공급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통기획의 목적 중 하나인 집값 안정화도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레 집값 상승의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지의 투자 수요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신속하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에 수년 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집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머니방위대를 통해서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집값 안정화가 가능할 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