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노동개혁∙규제프리존 관련 법 통과 난항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정부 경제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가 재현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심은 여당의 경제 활성화보다 야당의 경제 민주화를 선택했다. 청년 실업, 가계 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의석 수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집계됐다.
총선에 앞서 새누리는 경제정책 등 관련 입법의 걸림돌이 됐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180석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쟁점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다.
하지만 새누리는 과반 의석도 달성하지 못했고 더민주에게 원내 제1당을 내줬다. 국민의당이 38석으로 3당 체제가 구성됐다. 각 당마다 사안별로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경제활성화 입법 및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이 통과될 가능성도 한층 낮아진 셈이다. 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민심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새누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완화(QE)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산업은행 채권 인수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합의 처리를 촉구해왔다.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열리며 2012년 7월 재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더민주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도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돼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야당의 반대가 심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역점을 뒀던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중장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달리 야당은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회기 만료 전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