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외 경제여건 따라 추경 편성할 수도 있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경제여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추경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서 미국 경제·금융 매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추경 편성이 불필요해 보이지만, 중국 경기가 악화되거나 일본·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예상보다 대외경제여건이 나빠진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할 수 있다(rely on a supplementary budget)”며 추경편성 가능성을 밝혔다. 외부환경 변화라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입이 수출 감소보다 더 줄어들어 생기는 무역 흑자는 “통제하기 불가능하다”며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는 한국에게는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나온 유 부총리의 이 같은 견해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