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경매 세부시행 계획 발표, 철저한 보안 강조
미래창조과학부가 11일 주파수경매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될 동시 오름 입찰에는 참가자에게 매번 40분이 주어지고 밀봉 입찰 시에는 4시간이 주어진다. 입찰 증분은 0.75%이다.
미래부는 3월 18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동시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 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쓰겠다고 밝혔다.
동시 오름 입찰은 경매 참가자가 매번 동시에 호가를 입력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부 계획에선 매회 입찰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마다 40분이 주어진다.
미래부는 동시 오름 입찰로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2차로 밀봉입찰을 진행한다. 밀봉입찰에선 경매 참가자 각자가 비공개로 한 번에 경매가를 적어 내고 낙찰자를 정하게 된다.
최종 입찰자는 승자 입찰 가격과 함께 이 가격의 0.75%인 입찰 증분이 더 해진 금액을 내야 한다.
경매는 미래부 통제 하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경매 장소에선 24시간 출입 통제와 도청장치 점검이 이뤄진다. 반입이 가능한 기기는 휴대전화 2대와 팩스, 노트북 각 1대 씩이다. 이 기기들도 반입을 위해 사전 등록과 보안검사를 마쳐야 한다.
입찰실마다 입회자 2명이 상주하면서 입찰자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경매 입찰실과 운영반에 모두 CCTV도 설치된다.
참가 신청은 18일 오후 6시까지이다. 미래부는 4월 말 중으로 경매 날짜를 정하려 한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현재 LTE망 인접 대역을 포함해 총 5블록이다. 미래부가 정한 최저 가격을 모두 합치면 경매 규모는 총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경쟁사가 저가에 입찰하는 것을 막으면서 중요한 대역을 차지하려는 이동통신사 간 눈치 경쟁이 심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공정성 논란이 생기기 쉬운 만큼 경매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