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증가율 소득격차 완화에는 기여 못해"
한국 최저임금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격차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 국 중 가장 높았다. 터키(69.8%), 폴란드(6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 계속 커지는 추세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임금과 비교해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올랐다.
한국의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을 기록하며 비교 회원국 21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미국(5.08), 칠레(4.72)가 1,2위를 차지했다. 임금 10분위수는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 배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소폭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계수다. 값이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적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며 “최저임금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임금격차,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선진국 중 1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기본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