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타개 목적,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도
새누리당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은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한국형 양적완화법' 등 5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은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꾸려진 모임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법이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6조는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개정해 한은이 정부 보증 없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도록 바꾸려한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겠다며 3월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경기부양책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강 위원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에 무게를 실어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거시경제의 두 축인 당국 간 거시경제의 상황인식이 따로 가면 안 된다"며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지금도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가 중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1.5%인 한국에서 양적완화가 효과적인 수단일지는 미지수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나 신용시장 지원,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은 이런 조치들은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내렸어도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부양 목적으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양적완화에 대해 "우리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