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셀트리온 등 창업 10여년 남짓 … 재계 "기준 상향돼야"
유가하락과 일부 업종의 실적부진으로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카카오·하림 등은 자산 규모를 늘리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들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기존 대기업 집단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산 규모 1위인 삼성(348조2000억원)과 약 70배 정도 차이나는 카카오(5조1000억원) 등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조원인 자산 기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집단은 총 65개로 SH공사·하림·한국투자금융·셀트리온·금호석유화학·카카오 등 6곳이 신규로 편입됐고 홈플러스와 대성은 자산규모 감소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대기업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또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호출자(순환출자는 3개이상의 회사)는 A회사가 B회사에 출자하고 다시 B회사가 A회사 출자하는 자본교환으로 방식으로, 외부 자금 유입 없이 자본금을 부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본금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공의 자본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호출자 등은 채권자·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 5조원이라는 기준이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규모 자체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면서 “신생기업들이 규모를 확장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창업한지 10여년 남짓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자산규모(5조원)로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자산에는 빚도 포함돼 있다. 삼성같은 대규모 기업과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5조원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여부 및 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검토·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