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것”
정부는 최근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반등세로 보기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지표가 1분기 후반부에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 회복세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정책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3.1%)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 예산 등 경기보완 대책은 새로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최 차관은 강조했다. 그는 “재정 조기 집행 등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게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경기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경제 공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 당의 공약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의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선정과 관한 질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중이며 4개 은행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산결제 역량 등 사업계획을 평가해 조만간 2개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란 제재 해제 이후 계좌 동결이 풀리며 국내 중소기업 수출대금 2300억원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차관은 “지난 2012년 이란 제재로 인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 50여 곳의 수출대금 지급협상을 미국과 진행해 타결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발효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 심층분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최 최관은 “심층분석 대상 요건에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거나 외환시장 개입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정책 부분에서 균형적으로 평가 받고 있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