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돼야"
KT와 LG유플러스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지배력을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평가결과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평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SK군은 유료방송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결합상품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유료방송,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은 44.8%,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은 53.9%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SK의 2015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이 3년 만에 약 15%p까지 크게 상승한 점을 들어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지배력을 빠르게 전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이처럼 SK텔레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 점유율에서 1위인 이유는 SK텔레콤이 인적·물적 지원을 SK브로드밴드 방송 상품 위탁판매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지배력 전이로 인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보고서는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경쟁력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향후 결합상품 판매경쟁에서 IPTV사업자에 비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통신결합상품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유료방송시장에서 SO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논란이 됐던 유료방송 시장도 전국 단위가 아닌 방송구역별로 획정했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단위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기업과 시민단체들은 획정 단위를 방송구역별로 봐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방송구역별 획정 기준으로 분석하면 시장집중도 지수(HHI)는 3413이다. HHI는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를 살필 수 있는 지표로 미국에선 2500가 넘으면 집중도가 높은 시장인 것으로 본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CJ헬로비전 23개 방송구역의 평균 HHI는 4386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그 결과 정부 유료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무력화 되고 해당 방송구역 이용자 방송상품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 협상력이 위축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