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AP 협정 타결…통관시간 44% 단축, 관련 비용도70억달러 절감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을 할 때 종이서류 없이 전자 문서만으로도 무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정부 간 운영위원회에서 아태지역 국가 간 ‘서류 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2년 5월 ESCAP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다.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기반 마련, 전자 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 등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회원국들은 전자정보·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 일반문서, 일반 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전자적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회원국들은 또 정보통신(IT)·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회원국이 해당 기준에 도달하면 이를 인증해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SCAP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아태지역 안에서 수출이 최대 257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관시간은 최대 44%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최대 70억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협정은 오는 5월 ESCAP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이후 회원국 가운데 5개 나라가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하면 90일 뒤 발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아태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정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국내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