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총력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송언석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2018년부터 65세 인구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율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며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건전화 조치를 점검∙실행하는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과제는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정확히 전망∙진단하는 시스템 구축, 실효성 있는 재정안정화방안 강구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 및 관리운영 효율성 제고 등이다.

◇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4대 연금별로 상이한 장기추계(70년) 시기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 시점(2018년~2087년)으로 통일하고, 추계모델별 인구, 거시 등 공통변수에 대한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한다.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70년(연금), 5년(보험) 기간 추계 이외에 10년 기간(2017년~2026년) 추계를 도입한다. 중립적 통합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추계결과의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추계 결과를 반영해 사회보험별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적으로 수립되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 7대 사회보험 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

사회보험별 보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수익율 제고를 위해 평가 전담팀을 구성한다.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오는 5월까지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해 정밀 진단하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사회보험별 투자상품∙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방안을 수립∙실행한다.

오는 4월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국민연금 보유 투자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논의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 등 경영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저수익 보유부동산 매각, 공무원연금 주택 임대사업 제한 등이다.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위한 공통 예산편성지침도 수립한다. 청관사∙회관 시설투자 효율화, 시설관리비 등 단가 표준화 등이 포함된다.

송 차관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가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각 사회보험 기관별로 자발적∙상호 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제2차 협의회에서 이날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