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금융 개혁과제 20개 선정 집중 추진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대폭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을 중심으로 2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또 자동차보험과 신용카드 등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손보고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20대 개혁 과제로는 자동차보험 가입보상 등 민원사항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금융거래 후 주요사안 발생시 금융회사 제반 알림서비스 개선, 변액보험의 특성과 위험 설명의무 강화 등이다.
신용카드 소비자 및 가맹점 권익 침해사례 점검 및 개선,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외환거래 불편사항 개선 등도 20대 개혁과제에 포함했다.
금감원은 20대 과제별 세부 추진개획을 오는 7월 말까지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중 금융권역별로 구성 예정인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금융업계간,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이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한 ‘제 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232개 과제중 159개를 이행, 이행률은 68.5%였다.
이에 금감원은 가급적 1년 이내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 확립과 같이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3년 내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아직도 국민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면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제1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