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주장, 품질·간접비 문제 등 얽혀있어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품질·간접비 보상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산업재해율은 해마다 감소했다. 2012년 0.65%, 2013년 0.59%, 2014년 0.5%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건설업 산재율은 널뛰기를 반복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0.7%에서 2012년 0.74%와 2013년 0.84%, 2014년 0.92%로 매년 0.04% 이상 상승하다가 2015년 0.73%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산재율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높은 산재율을 공기와 연관시킨다. 그는 “발주처가 산정한 공기가 너무 촉박하면 24시간 동안 2교대를 하며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하루 12시간 이상 밤새 일하고 돌관공사까지 하면 안전을 챙기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정공기 보장은 건설품질과도 직결된다. LHI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 연구는 공공기관 공사를 예로 든다.
LH 토지주택건설공사의 공기산정기준이 기후여건, 주40시간근무제 등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기에 촉박한 일정의 사업구간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한다.
발주처가 비용문제로 공기를 짧게 설정한다면 단기적 이익 대비 품질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다.
공기문제는 간접비 보상 이슈로까지 이어진다. 공공기관이 촉박한 일정을 잡아두고 예산, 일정을 이유로 공기를 연장하면 하도급업체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앉을 수 밖에 없다. 최근 국방부와 대림산업이 간접비 지급문제로 소송전을 불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업계 안전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건설사고가 짧은 공기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건설사 임원들은 공공기관의 적정공기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공기가 촉박하기에 자연스레 인부들을 독촉하면서 근로자 안전이 경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장석규 부장은 “촉박한 작업일정은 작업자의 집중도를 저해해 작업능률은 물론 산업재해 발생확률을 높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적정 공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