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여론 2014년 6월 이후 가장 부정적"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이 2014년 6월 이후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고 세금정책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8일 2006년 1분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9년 7월부터 분기별로 경제정책 국민의식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설문에선 응답자 87.7%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답변은 5.5%에 그쳤다. 지난 1월 같은 조사에선 대기업 중심 응답이 73.2%, 중소기업 중심 응답이 15.1%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세금정책 설문에선 응답자 85.0%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4%였다. 지난 1월 조사에선 각각 76.2%, 12.1%였다.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 설문에선 C학점(32.1%), F학점(23.7%), B학점(19.3%) 순으로 나왔다. 1월 조사에 비해 부정적 평가(D학점+F학점)는 1.5%포인트 늘고(38.0%→39.5%) 긍정적 평가는 6.7%포인트(27.7%→21.0%) 줄었다. 이에 따라 수치로 환산한 점수도 1.6점을 기록해 1월보다 0.1점 낮아졌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잘 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39.2%로 1월 조사 응답(16.6%)보다 크게 증가했다. 엔지오(NGO)·민간연구소, 언론을 비롯해 모든 기관 응답율이 낮아졌다. 

이번 설문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는 50~60대, 성별로는 여성, 지역별로는 서울·영남,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보수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크게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연령층 중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월 조사(44.5%)보다 크게 증가한 72.3%였다.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도 1월 50.8%에서 이번 조사에선 66.9%로 높아졌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번 설문 결과는 2014년 6월 이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조사에서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높았던 계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급증한 것은 주요 지지기반에서 최근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 ④정부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잘하는 집단 등 4가지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24일 3일간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 방법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률은 9.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