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복 성공회대 교수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해야"

조성복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가 단계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제조업발전특별법 추진방향을 주제로 23일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와 국제제조산업노조가 개최한 ‘제조산업 발전과 산업정책 개입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내 제조업은 급변하는 산업 지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제조업은 위기 상황이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1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2%로 전년대비 1.8% 하락했다. 이는 199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조 교수는 정부의 환율 및 단가인하 정책과 대기업의 소수 수출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제조업의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제조업을 위기로 내몬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 제조업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일본 산업활력재생특별법(산활법)에 포함된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기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과 독일 해고보호법을 예로 들며 국내 노동 시장의 열악함을 설명했다.

제조업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에게 경영정보 제공 의무화 ▲노조 관계자 사외이사 선임 ▲노사 공동결정체 설립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구체적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산업업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산업의 미래’ 협의체를 예로 들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정부와 기업 대표자가 함께 노동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