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월 18일까지 신청 받아 내달말 경매 실시…황금주파수 쟁탈전 막 올라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의 황금주파수 쟁탈전도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각 주파수 대역 최저 입찰가를 합친 금액은 총 2조 5779억원이다. 미래부는 내달 18일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내달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각 블록 최저 경쟁 가격은 A 블록은 7620억원, B 블록은 4513억원, C 블록은 3816억원, D 블록은 6553억원, E 블록은 3277억원이다.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신청 기업은 이 가격부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관심이 집중된 2.1㎓대역 80㎒폭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안도 나왔다. 미래부는 이 대역을 금년 12월에 재할당한다.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과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대역 20㎒폭 낙찰가 금액을 평균해 산정한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동시오름입찰은 경매 참가자가 각자 호가를 부르고 단계마다 가격을 올려 최종 경매가를 가장 높게 부르는 참가자가 낙찰 받는 방식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이 적용된다. 이 방식은 이미 미래부 주최로 4일 열린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사항이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이다.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졌다.
미래부는 투자활성화와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지국 구축 의무도 밝혔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들은 광대역 6만 8900국, 협대역 4만 2400국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 기지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한 숫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또한 약 6조원 이상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