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율 25%···민간 발전사 "불합리한 요금구조 개선해야"
한국전력이 지난해 민간 발전사로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4원에 전기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112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력거래소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전기 소매가격은 kWh당 111.57원으로 전년 111.28원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정산단가는 kWh당 84.05원으로 전년 90.53원 대비 7.2% 하락했다.
국내 유일 전력사업자인 한전이 전년보다 더 낮은 도매가격 84.05원으로 전기를 사들여 산업계나 일반 가정에는 평균 112원에 판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발전연료 가격이 하락했고 신규 발전소 가동 등으로 전력 공급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11조3467억원, 당기순이익 13조413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또 역대 최대인 주당 3100원, 총 2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현금배당키로 했다.
하지만 최대 실적에도 전기요금 인하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하는 교각살우"라며 "전기요금이 1~2%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국민 효용 가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전은 민간발전사들의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 현실화 요구에도 여전히 소극적이다.
한전은 2001년부터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 전기를 살 때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발전사에 지원금으로 주는 용량요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한전은 재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1kWh당 7.46원인 용량요금을 한 차례도 올려주지 않다가 올해 초 7.6원으로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25%라는 높은 마진율을 통해 실적 파티를 벌인 반면 한전에 전기를 파는 민간 발전사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최소한의 고정비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용량요금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