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년 명목GDP 성장 불구 법인세수는 오히려 감소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자 기업의 세금을 인하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 인하가 생산‧투자‧소비 활동을 진작시킨다는 이유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기에 대한 법인세의 민감성이 커져 세수확충을 위해선 세금인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데이비드 립튼 IMF 부총재는 지난 8일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매우 민감한 시점에 있다며 각국이 수요를 끌어올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데이비드 립튼 부총재는 올초 세계경제 성장률을 3.4%로 전망한 이후 세계 경제가 위험이 더 커졌다며 각국이 통화·재정 정책의 변화를 꾀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한국도 재정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세수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년(2012~2014년) 동안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보다 적었다. 2000~2014년 기간에 세수부족은 총 4차례 발생했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차례(2004년)에 불과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엔 3차례(2012~2014년)나 됐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율 인하는 생산‧투자‧소비활동을 진작시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중‧장기적 경제성장 활력을 증대시킨다”면서 “특히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아 경제성장 시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정책의 변화로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것이다. 이는 경제가 살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 결국 세수입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조금 깍아준다고 해서 수익이 안나는 기업이 갑자기 잘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들이 실적악화와 자본유치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세수부족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3~2014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각각 3.8%와 3.9%로 0.1%포인트 성장했는데 이 기간 법인세수(징수 결정액 기준)는 45조1783억원에서 43조7324억원으로 오히려 1조4000억원 가량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