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 추진
15조원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15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사업은 올해 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총 196개 사업에 15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로 사업이 중복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기재부는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통해 구직자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것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계속 보완하며 맹점을 없애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심층평가 연구팀은 사업 취지나 지원 대상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별 전달기관과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효율화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심층평가를 7월 초까지 마칠 계획이다. 집행 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사업 통폐합이나 이관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과 여성 등 구직자들이 하루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내 조속한 개편안 도출하는 등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심층평가 연구팀과는 별도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편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