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조 기대 낮아 vs 체질적 개선 긍정적
중국이 양회를 통해 7%대 고속 성장인 바오치(保七) 시대를 마감했다. 6%대 중속 성장인 바오류(保六) 시대에 들어섬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3일부터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열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는 6.5%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자 글로벌 정책공조 기대가 낮아졌다는 비판도 거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중속 성장 시대 진입은 세계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더 낮추겠다고 밝힌 이후 불과 2주 만에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내렸기 때문이다. 중국 성장률 하향은 구조개혁 강화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경기부양 강도 약화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밖에 없다.
또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는 원자재 가격 폭락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할 경우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9일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면서 가졌던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지준률 인하도 적극적 경기부양 목적보다 시중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중국은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지난달 중국은 5조위안이 넘는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신규대출 2조5000억위안, 중앙은행의 중기유동성 창구 2조8000억위안 등이다.
하지만 총수요 확장(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채 증가를 초래했다는 게 중국 측의 판단이다. 지난 4차례의 지준율과 금리인하에도 불구 지난해 중국 명목성장률은 6.4%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2012년(10.3%), 2013년(10.1%), 2014년(8.1%)에서 6%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급측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잉설비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세금 감면 등 재정 확대, 기업 비용 감축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인대를 통한 공급측면 개혁의 정부 의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년간 통화∙재정정책으로 야기된 불균형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 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국가 신인도 제고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은 Aa3로 유지했다. 공기업 및 지방정부 관련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악화 위험,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환율 리스크, 정부 정책 추진 신뢰도 저하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중국 정부 부채 규모는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32.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40.6%까지 올랐다. 중국 외환보유고는 지난 18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1월 말 3조2000억달러로 집계됐다. 2014년 6월 고점 대비 7620억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성장률 유지, 개혁 실행, 시장 변동성 완화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률 6.5%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경우 공기업을 비롯한 개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개혁이 난항을 겪는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 저하 위험도 뒤따를 전망이다.
향후 추가 등급조정 방향성은 공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정부 우발채무 축소 여부, 정부 정책 신뢰도 회복, 자본유출 진정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 둔화 전망에도 불구 구체적인 정책 모멘텀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중속 성장에 맞는 체질적 개선에 나서고 있어 경착륙 우려를 낮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 목표 대책으로 재정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3.0%로 올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성장률 하락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중국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재정지출을 통해 향후 5년간 6.5%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