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재할당 가격 연계 두고 논쟁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4월 열리는 주파수 경매에 대한 계획안을 내놨다. 미래부는 4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주파수 경매 대상과 방식을 밝혔다.
경매 대상 주파수엔 예상대로 2.1기가헤르츠(㎓) 대역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해당 대역 내에서 60메가헤르츠(㎒) 폭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이중 사업자에게 20㎒가 할당된다. 이밖에 700㎒ 대역 40㎒와 1.8㎓대역 20㎒, 2.6㎓대역 60㎒ 등 총 140㎒가 시장에 나온다.
이중 2.1㎓와 2.6㎓ 고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뜨거운 감자였다. 고주파수 대역은 LTE 이상 통신망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2,1㎓내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홀로 2.6㎓대역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LG유플러스가 이들에 대항하는 대결구도가 생기고 있다.
◇ 광대역이냐 협대역이냐
미래부는 계획안에서 주파수 경매에 혼합 경매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차로 동시오름 입찰을 진행하다 2차에서 밀봉 입찰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동시오름 입찰에서 사업자들은 공개적인 가격 입찰을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끼리 각자 입찰 가격을 알게 된다. 그리고 최종 가격을 적어 내는 밀봉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는 1차 방식에서 파악한 주파수 가격과 입찰 가능성을 따져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 전파정책부문장은 “주파수 파편화를 막기 위해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파편화란 사업자들이 경매결과 인접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각자 폭이 좁은 협대역 주파수만을 보유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미래부는 경매 방식을 짜면서 사업자들이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주파수 묶음(CA) 방식이 발전하면서 넓은 주파수 폭이 곧 통신 속도를 높이게 된다.
미래부는 경매에 나온 2.1㎓ 주파수 60㎒ 중 입찰 받은 사업자에게 20㎒만 할당한다. 이 20㎒은 각 사업자가 보유한 인접 대역에 위치한 폭으로 주어진다. 즉 KT가 입찰을 받는다면 20㎒은 KT가 이미 보유한 주파수 근처 대역으로 주어져 KT는 40㎒ 이상 광대역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 기존에 보유한 협대역 주파수에 대한 활용도는 떨어진다. 때문에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기업이 이번 경매 효과를 보게 된다.
LG유플러스는 경매에 나온 2.6㎓ 대역 내 D블록(40㎒)과 E블록(20㎒) 둘 사이에 20㎒폭을 사용하고 있다. C블록이 있는 2.1㎓ 인접 대역인 1.8㎓ 대역폭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광대역 주파수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에 임형도 SK텔레콤 CR 상무는 “2.1㎓ 대역은 기존 LTE 주파수와 붙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공정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2.6㎓ 대역을 보유한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주파수 입찰을 제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높은 경매가와 재할당 가격 연계 방식에 불만
광대역과 협대역 보유 기업의 차이는 2.1㎓ 경매가와 재할당 가격이 연계되면서 심화한다. 미래부는 2016년 2.1㎓ 대역 경매낙찰가를 평균 내 기존 이 대역을 보유한 기업에게 재할당 대가로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재할당 대가 상한 기준은 매출액 3% 수준이다.
SK텔레콤과 KT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역 최저경쟁가격이 5년 기준 3816억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 가격은 1년 전 1.8㎓ 최저 가격보다 1.8배 가량 높다. 치열한 광대역 확보 경쟁 과정에서 이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영석 KT CR협력실 상무는 “재할당 대가가 이번 경매 가격과 연계돼야 하는 분은 있겠지만 광대역을 확보하는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남게 되는 사업자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가 2.1㎓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협대역을 쓰면서 재할당 대가를 경매가에 맞춰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 가격과 투자 기준에 대한 불만은 이동통신 3사가 공유하고 있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입을 맞춰 주파수 최저 가격이 높은데다 투자 기준에 따라 기지국을 늘리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계획에 따르면 A, C, B블록 입찰자는 통신망을 2016년 15%이상 구축하고 2019년 65%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설치해야 하는 기지국 수는 6만 8900개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곧 2020년이면 5G(5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는데 사업자들이 이미 구축돼있는 LTE기지국을 어쩔 수 없이 더 설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