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확보 위해 해외로 서버 옮길 가능성 대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외 메신저로 갈아탈 조짐을 보이면서 메신저 망명에 이어 서버 망명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56명은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9조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의 통신정보·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상 지급정지 조치와 추적까지도 허용 한다’이다. 이 중 ‘테러 위험인물’ 판단 기준이 없어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카카오, 라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 기업에선 업무 관련 민감한 대화는 텔레그램에서 주고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테러와 관련 없는 사람도 정부의 자의적 판단 하에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하니 찜찜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부서 회의방 자체를 텔레그램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근심이 깊어지는 곳은 정부기술(IT) 업계다.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사이버 망명 사태가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메신저 망명이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 서버 망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이미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내 IT기업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서버 망명은 메신저 망명보다 국가적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IT기업들은 메신저 프라이버시 보호에 민감하다. 메신저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떨어뜨리는 탓이다. 빅데이터 전문가 강장묵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IT산업에선 사적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결국 서버 망명을 시도하게 돼 국내 서버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이버망명이 서버 망명으로 이어지면 IT 산업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무차별적으로 감청하지 않겠다는 말만 할게 아니라 감청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하는 시행령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